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결과
- 재단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내용이 준수되고 있음
- 2024년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권고되어 있는 진단 항목과 분야별 기관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함
- 총 190개 지표 중 [‘예’ 134개, ‘보완필요’ 9개, ‘아니오’ 0개, ‘정보없음’14개,‘해당없음’33개]이며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내부평가 95.4점, 외부평가 95.4점으로 평균 95.4점(1등급)을 기록함
- 다만, ‘직원 인권 보호’(95.1점)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밖에 평균치를 웃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항목별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들로‘인권경영 체계의 구축’(98.3점),‘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97.2점) 등이 있음
- 한편,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분야의 경우, 총 평균의 5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대한 단계별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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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0, 20, 40, 60, 80, 100 수치로 표현)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8.3점)
- 2. 고용상의 비차별 (100점)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점)
- 4. 강제노동의 금지 (100점)
- 5. 아동노동의 금지 (100점)
- 6. 산업안전 보장 (100점)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0점)
-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50점)
- 9. 환경권보장 (100점)
- 10. 고객 인권 보호 (100점)
- 11.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97.2점)
- 12. 직원 인권 보호 (95.1점)
- 13. 보건의료 및 감염병 (100점)
연번 | 평가 분야 | 내부 | 외부 | 평균 |
---|---|---|---|---|
총 점(평균) | 95.4 | 95.4 | 95.4 | |
1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98.3 | 98.3 | 98.3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00 | 100 | 100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00 | 100 | 100 |
4 | 강제노동의 금지 | 100 | 100 | 100 |
5 | 아동노동의 금지 | 100 | 100 | 100 |
6 | 산업 안전 보장 | 100 | 100 | 100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 | 100 | 100 | 100 |
8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50 | 50 | 50 |
9 | 환경권 보장 | 100 | 100 | 100 |
10 | 고객 인권 보호 | 100 | 100 | 100 |
11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 97.2 | 97.2 | 97.2 |
12 | 직원 인권 보호 | 95.1 | 95.1 | 95.1 |
13 | 보건의료 및 감염병 | 100 | 100 | 10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의견
- 광명시청소년재단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내용이 준수되고 있음
- 2024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이 개발, 평가를 실시함
- 총 1개 분야 19개 지표 중 [‘예’ 14개, ‘보완 필요’ 1개, ‘아니오’ 4개, ‘해당 없음’0개]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내부평가 66.2점, 외부평가 66.2점으로, 평균 66.2점(4등급)을 달성함
종합의견
분야 1. 문화예술교육(문화로움) : 내부 66.2점 / 외부 66.2점 / 평균 66.2점
내용 | 내부 평가 | 외부 평가 | 평균 | |
---|---|---|---|---|
문화예술교육 (문화로움) |
합계(지표점수의 평균) | 66.2 | 66.2 | 66.2 |
교육기획 | 81.3 | 81.3 | 81.3 | |
교육대상 모집 | 50 | 50 | 50 | |
교육내용 | 33.3 | 33.3 | 33.3 | |
교육관리 | 100 | 100 | 100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비교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비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의 개선
-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2023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지표의 수정, 삭제 및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광명시청소년재단과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음
분야 | 지표현황 | ||
---|---|---|---|
2023년 | 2024년 | ||
1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30 | 30(-)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6 | 19(3↑)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6 | 16(-) |
4 | 강제노동의 금지 | 9 | 7(2↓) |
5 | 아동노동의 금지 | 4 | 14(10↑) |
6 | 산업 안전 보장 | 15 | 16(1↑)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4 | 3(1↓) |
8 | 현지 주민 인권 보호 | 4 | 2(2↓) |
9 | 환경권 보장 | 4 | 18(14↑) |
10 | (‘23)소비자 인권보장 /(’24) 고객 인권 보호 | 6 | 8(2↑) |
11 | (’24)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 - | 13(13↑) |
12 | (‘23)노동자의 인권보장 /(’24) 직원 인권 보호 | 10 | 28(18↑) |
13 | (’24)보건의료 및 감염병 | - | 16(16↑) |
기관운영 합계 | 11개 분야 총 118개 |
13개 분야 총 190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의 개발
-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은 ‘문화예술교육(문화로움)’이 선정됨에 따라, 한국윤리인권연구원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발함
2024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인권영향평가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