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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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란?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분쟁을 조정 받거나 해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키는 절차로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2조 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3조 적법절차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류
제21조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인권침해 구제기구

「인권침해 구제기구」는 재단으로부터 인권침해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상담과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조정,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담당부서장 : 경영지원실장 조학재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책기획부장 류병석

신청대상 누구나

재단 임직원
재단 경영활동 이해관계자
청소년시설 이용자

상담 및 신고방법

전화: 02-6673-8103

팩스: 02-6673-8134

메일: craft76@gmyouth.org

방문 및 우편: 14320 경기도 광명시 소하1로 9 광명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됨.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 흐름도

누구나
(피해자, 관련자, 제3자)
1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신청
2 접수 및 상담
3 보고
4 조사
5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6 최고경영자 보고
7 시정 및 조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고조치 2차피해예방, 재발방지대책 마련)

구제절차 세부사항

인권침해 사건발생
1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신청
- 신청자 : 피해자, 관계자, 제3자
- 접수, 상담 : 인권경영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팩스, 익명신고시스템, 방문, 우편 등
2접수 및 상담
- 접수내용 : 피해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자, 침해내용
- 주의사항 등 안내 : 처리근거, 처리절차, 조사방법, 외부구제기관 안내 등
인권침해 해당여부 판단
조사실시 여부 판단
- [인권경영 시행내규] 에 의거 판단
- 처리방법
  - 신청인의 의한 사전공결(진정 취하등)
  - 당사자간 합의조정
3사건접수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
- 근거자료 등 첨부하고,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결정
4조사실시
- 조사대상 : 신고자, 피해자, 관계자, 관련기관 등
- 조사방법
  -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조사와 간련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 요구
  - 현장조사 또는 관련 정보조회 등
  - 신고인의 비밀보장
  -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신고자 공개금지, 공개 시 경위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 징계 등 조치
5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 사고접수 20일 이내 심의 안건 상정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자 등 출석요구 가능
- 주요의결 사항
  -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권고(전보, 징계, 교육, 고소 등)
  - 피해자 보호조치(휴가, 전환배치 등)
  - 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발생 방지에 대한 제언
6최고 경영진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향후일정 보고
- 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심의 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서명) : 정보, 징계, 외부기관 이첩 등
7시정 및 조치
-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채 수립 등
사건종결
- 모니터링 실시 : 2차 피해(가해)방지, 불이익 처우 금지 등
- 인권경영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구제 수단 안내
  - 비사법적 권리구제
  - 사법적 권리구제

조치사항

관리자 및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밀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됨을 알림
-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 입장 대변 및 행위자에게 비난하는 태도 등 금지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재확인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상황 주시
신고 및 상담내용은 인권경영 담당자가 관리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인권침해 행위자에대한 징계,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요구, 재발방지 대책 및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행위자 조치사항

피해자에 대한 대면 또는 서면사과 :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조정사항을 성실히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
조사 협조와 징계 수용
- 인권상담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 징계결정 시 합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
-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거 징계양정 함.
징계 결과의 통지 : 서식을 이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2차 가해시도 중단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위협, 소문유포 등 2차 가해 금지

피해자 조치사항

증거자료 확보
- 인권침해 사건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
- 메시지, 이메일, 녹취, 증인확보 등
인권구제 상담센터와의 상담 : 상담 자체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