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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란?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분쟁을 조정 받거나 해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키는 절차로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2조 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
  • 제13조 적법절차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 제18조 통신 비밀의 자유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류
  • 제21조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인권침해 구제기구

「인권침해 구제기구」는 재단으로부터 인권침해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상담과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조정,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 담당부서장 : 경영지원실장 조학재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책기획부장 류병석
  • 신청대상 누구나
  • 재단 임직원
  • 재단 경영활동 이해관계자
  • 청소년시설 이용자

상담 및 신고방법

전화
02-6673-8113
팩스
02-6677-8134
메일
craft76@gmyouth.org
방문 및 우편
14320 경기도 광명시 소하1로 9 광명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
익명신고 시스템
재단홈페이지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의결 및 구제절차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됨.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 흐름도

  1. 누구나
    (피해자, 관련자, 제3자)
  2. 1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신청
  3. 2 접수 및 상담
  4. 3 보고
  5. 4 조사
  6. 5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7. 6 최고경영자 보고
  8. 7 시정 및 조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고조치 2차피해예방, 재발방지대책 마련)

구제절차 세부사항

  1. 인권침해 사건발생
  2. 1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신청
    • 신청자 : 피해자, 관계자, 제3자
    • 접수, 상담 : 인권경영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팩스, 익명신고시스템, 방문, 우편 등
  3. 2접수 및 상담
    • 접수내용 : 피해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자, 침해내용
    • 주의사항 등 안내 : 처리근거, 처리절차, 조사방법, 외부구제기관 안내 등
  4. 인권침해 해당여부 판단
    조사실시 여부 판단
    • [인권경영 시행내규] 에 의거 판단
    • 처리방법
      • 신청인의 의한 사전공결(진정 취하등)
      • 당사자간 합의조정
  5. 3사건접수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
    • 근거자료 등 첨부하고,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결정
  6. 4조사실시
    • 조사대상 : 신고자, 피해자, 관계자, 관련기관 등
    • 조사방법
      •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조사와 간련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 요구
      • 현장조사 또는 관련 정보조회 등
      • 신고인의 비밀보장
      •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신고자 공개금지, 공개 시 경위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 징계 등 조치
  7. 5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 사고접수 20일 이내 심의 안건 상정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자 등 출석요구 가능
    • 주요의결 사항
      •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권고(전보, 징계, 교육, 고소 등)
      • 피해자 보호조치(휴가, 전환배치 등)
      • 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발생 방지에 대한 제언
  8. 6최고 경영진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향후일정 보고
    • 인사위원회 개최 등
  9.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심의 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서명) : 정보, 징계, 외부기관 이첩 등

  10. 7시정 및 조치
    •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채 수립 등
  11. 사건종결
    • 모니터링 실시 : 2차 피해(가해)방지, 불이익 처우 금지 등
    • 인권경영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구제 수단 안내
      • 비사법적 권리구제
      • 사법적 권리구제

조치사항

관리자 및 담당부서 조치사항
  • 비밀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됨을 알림
    •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 입장 대변 및 행위자에게 비난하는 태도 등 금지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재확인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상황 주시
  • 신고 및 상담내용은 인권경영 담당자가 관리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 인권침해 행위자에대한 징계,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요구, 재발방지 대책 및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행위자 조치사항
  • 피해자에 대한 대면 또는 서면사과 :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조정사항을 성실히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
  • 조사 협조와 징계 수용
    • 인권상담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 징계결정 시 합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
    •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거 징계양정 함.
  • 징계 결과의 통지 : 서식을 이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 2차 가해시도 중단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위협, 소문유포 등 2차 가해 금지
피해자 조치사항
  • 증거자료 확보
    • 인권침해 사건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
    • 메시지, 이메일, 녹취, 증인확보 등
  • 인권구제 상담센터와의 상담 : 상담 자체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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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22